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0두7933 판결
[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95] 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9두1625 판결
[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01.5.1.(129),880]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1년
3. 광주고법 1991. 11. 14. 선고 90구156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][하집1991(3),457]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89년
4. 부산고법 1989. 12. 22. 선고 89구1575 특별부판결 : 확정
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503]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1987년
5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462 판결
[가스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8.1.1.(815),106] 가스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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